로그인

법령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1 선고 2014구합61300 판결
  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